국가 지원제도 질문

암정보 AI의 답변이에요

암 환자를 위한 국가 지원제도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를 위한 의료비 경감 제도로는 크게 국가지원 제도와 민간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1. 중증환자등록제도(중증질환 산정특례) 암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의 5%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중증질환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직접 의료보험공단으로 신청하며, 공단에서는 중증환자등록 접수가 되면 환자에게 확인문자를 발송하거나 직접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암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암과 관련되지 않는 질병이나 증상에 대한 치료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암의 경우 한 번 신청으로 5년 동안 산정특례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완치가 되지 않았거나 질환이 재발하였다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보건소의 의료비 지원사업 보건소에서는 매년 국가 암검진 사업을 시행하는데, 검진결과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위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 보건소(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원 암종에는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34)이 포함됩니다. 지원 범위는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등이 포함됩니다. 법정본인 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연속 3년간 지원됩니다. 중요한 점은 국가암검진은 암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 암을 진단받은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의료급여수급자는 국가암검진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3. 긴급지원제도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해당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1회 지원이며, 동거가족의 소득과 재산기준 확인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최저생계기준의 150%까지 신청가능하며, 동거가족의 모든 금융재산(저축액)을 합산했을 경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정책 보건복지부는 암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및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는 고가의 비급여 암치료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2군 항암제(고가 항암제)를 병용 투약하는 경우, 이전에는 비싼 항암제는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저렴한 항암제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저렴한 항암제도 모두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5. 민간단체 지원 암환자들을 위한 민간 사회복지재단의 지원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개는 저소득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구 한국복지재단, 성인도 지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새생명 지원센터, 인터알리아 공익재단, 이랜드 복지재단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유방건강재단, 혈액암협회, 한국부인암재단,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한국소아암재단도 특정암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힐오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